80대 치매 노인이 저지른 살인 법원 무죄 선고

죽은사람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고 억울할까
사람을 죽인다는것 자체가 정신이 이상하다는게 아닌가
제정신인 사람이 왜 살인을 저지르냐고
그렇게치면 맞을짓해서 맞고 죽을짓해서 죽고 다 정당한거아님?
폭행죄 살인죄가 무슨필요
자기정신하나 간수못하는 정신이상자들이 저지르는 것들인데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원 좀 다니다가 죽이면 되는거네
나라가어떻게돌아갈려고 살인해도치매면무죄?면죄부냐?살인당한그사람은어떻하고?
우울증에 이어 치매까지 면죄부를 주냐????  지랄 쌈치기한다 !!!!   죽은 사람은 뭔가??? 지나가는 개한테  물려죽엇냐??   아무리 80 치매노인이라 해도 봐줄걸 봐줘야지~~ 폭행도 아니고 !!! ㅅㅂ
 죽음이네 고향이 좌판일꺼같은데 됐고 살인은 살인이다 병걸려서 무효면 죽은사람은 무슨죄임?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형이 필요한 경우로 보인다.
이제부터 죽으고싶은 사람 잇으면 치매환자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 아무도 처벌 안받고 치매환자는 내가 시킨것도 까먹고
치매에는 인간생명의 존엄성도 예외가 되나? 내 생각에는 평상시 심성이 착한사람이었다면 괴로운환경이라도 저런 악마같은... 행동이 나올수없다
농약살인 저지른 할매도 치매라고 하면 되겠군
병원은 책임이 없나요..?
정신장애 판단 기준이 좀더 엄격하게 하는게 중요하지 정신장애인에게 교도소? 교도관들이 더 고통스럽다 치매 환자가 벽에 똥칠하면 누가 치워
치매는 오래살지못합니다 사형받아봤자 집행도안되지만 집행한다해도 그전에 사망할거고요 치료감호 받았으니 풀어놓진않겠죠 
치매환자에 형 내려봤자 의미없다는거죠 무죄래ㅋㅋㅋㅋㅋㅋㅋ어이가없다
치매 몇년이면 안락사 가능하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가족들이나 돌보는 사람  스스로도 힘들겠구만
뭐만 하면 무죄래. 판사들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피해자들을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질병 이딴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말아주세요.
사이코패스들도 정신이상자들인데?
제정신에 사람죽이는놈들이 있음???
법원이 제정신 아니네.
도대체 이 법은 봐주는게 너무 많노
돈이 많아 보석으로 풀리고
뇌물로 풀리고 미성년자로 풀리고 정신이상자라 봐주고 발달장애라 봐주고 우울증 환자라 봐주고
돈이 없어 먹을것 없다고 하면 봐주고 ......  어휴 ~~~ 진짜 심각하다
내가 저 판결내린 판산딸년 마누라 따먹어버릴까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설마 그럴일이 있냐고 반문할까 ㅋ 횡설수설하면서 강쇠랑 옹녀가 만났다면서 개소리 짖어볼까 ㅋ
법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나?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거 아냐?
할아버지는 뭐 치매라 그렇다 쳐도
사람이 하나 죽어나갔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게 말이되?
이러다 한국에 멀쩡한 사람들은 다 죽고 성범죄자, 정신이상자들만 살겠구나 ㅉㅉㅉ
댓글들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치매고 그러니까 정신병입니다. 감성적으로만 생각할게 아니죠.
치매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정신지체같은 상황에서 살인이이루어졌다면 그런 사람을 제대로 관리못한 가족이나 관계자에게도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